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고소한 건에 대해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트래픽 발생 관련해서 청구하는 추가적인 이용 요금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사용자들이 다 오징어게임 보면서 트래픽 폭발했는데, 넷플릭스에게 청구하는 추가적인 인터넷 사용료를 흐린눈하니 생긴 사태다. 

컨텐츠 제공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싶은 취준생 1로써 이 망 회사와 컨텐츠 제공회사 간의 갈등은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이슈일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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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002/109521420/1

오징어 게임 얼마나 많이 봤으면…인터넷 제공업체 넷플릭스 고소

https://www.koreatechtoday.com/netflix-files-civil-lawsuit-against-sk-broadband-over-network-fees/

Netflix Files Civil Lawsuit Against SK Broadband Over Network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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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설명 (잘 알고 있다면 뮤트 가능 ㅎ)

내가 누워서 유튜브, 넷플릭스를 핑퐁하며 보는 이 행위에는 세 개의 주체가 얽혀 있을 것이다. 사용자인 나,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 kt, contents provider 유튭/넷플

 

사용자 영이는 갈등의 요소가 없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kt에게 한달에 거진 10만원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컨텐츠를 누리기 위해 넷플릭스에게는 만이천원을, 유튜브에게는 광고를 한 영상당 앞뒤로 네 개씩 꼬박꼬박 봐주며 배를 불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 심지어 유튜브는 유튭뮤직 쓰느라 구천원 더냄. 그러니 사용자 영이는 돈을 꺼버처럼 꼬박꼬박 내며 갈등에서 제외됨 ^_^ 

 

암튼 나 말고도 유튭, 넷플, 구글, 네이버, 다음 등등 contents provider도 장사를 하려면 인터넷을 사용해야하니까 망 사업자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낸다! 이랗게 해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컨텐츠 제공 회사들이 인터넷 패킷을 많이많이 발생시키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특히 동영상을 제공하는 유튭, 넷플은 다른 사이트보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다.(서버가 해외에 있기도 하고) 따라서 한정된 인터넷 자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망 사업자는 인터넷 망을 더 증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야마야마 망사업자는 컨텐츠 제공회사들에게 인터넷 사용료 외에 많이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료를 더 내라는 주장을 한다. 이게 지금 망사업자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하는 소송이다. 요새 오징어게임으로 넷플을 사람들이 많이 봐서 트래픽이 개 왕창 생겼고, 심지어 이게 해외 트래픽이라 비용이 더 드니까 말이다.(국내 트래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해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날라오는 트래픽에 대해 우리나라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에 돈을 지불해야한다.)

 

한편 컨텐츠 제공자의 입장은 트래픽 발생을 사용자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한테 부과하냐 이거다. 그 트래픽들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니까 발생하는거고 그 비용을 사용자들이 통신사에 가입해서 내고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하냐는거다. 또 컨텐츠 제공회사 측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터넷을 가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 제공업자 측에서 망 사업자 시장을 굴려주고 있다 이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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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솔직히 두 입장 모두 맞는 말 같다. 인터넷 망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인터넷 망에 대한 독과점은 많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망사업자들은 사용자와 컨텐츠 제공 회사 모두에게 발생하는 패킷에 비례하게 요금을 평등하게 부과해야하는 게 맞고,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영향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속도가 느려지는 인터넷 독과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컨텐츠 제공회사들은 성실하게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배째라고 나오기엔 인터넷 끊어버리거나(이럴 순 없겠지만) 속도 상한선 둬버리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먹먹하게 돈을 낼 수밖에....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700억 정도 내고 있다고한다. 그런데 해외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작으니까 인터넷 어디 끊어봐 ~~ 그럼 너네 나라 장사 안할게 ~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맥락으로 넷플릭스도 청구를 흐린눈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편에 서고 싶지만 오징어게임을 왓챠에 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파급력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었을까?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컨텐츠 제공 플랫폼이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디가 옳다 그르다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인 것 같다는 말이다 ㅎ 그래도 이렇게 쫌쫌따리 지랄을 계속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아예 호구로 안보는데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